Qstamp / 증거 무결성
증거 무결성

법정에서 견뎌낼 수 있어야 하는 기록을 위한 법적 위변조 방지.

법원, 심판기관 및 규제기관은 모든 전자 기록에 대하여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이 진정한 것인지, 완전하고 변경되지 않은 것인지, 누가 작성하였는지, 그리고 언제 작성되었는지입니다. Qstamp 제품군은 기록이 보존되어야 하는 기간 동안, 양자컴퓨터가 고전적 서명을 위조할 수 있게 된 이후까지 포함하여, 어떠한 당사자든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증거로써 각 질문에 답합니다.

정의

여기서 법적 위변조 방지가 의미하는 것.

본 웹사이트에서 법적 위변조 방지란, 봉인된 기록이 어떠한 독립적인 검증자에 의해서도 그 변경이 탐지되지 않은 채로는 변경, 교체, 소급 기재 또는 삭제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Qstamp는 보관자가 기록의 자신의 사본을 편집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지 않습니다. Qstamp는 그러한 모든 편집을 증명 가능하게 하며, 이는 법원 또는 규제기관이 그 기록에 의존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법원이 묻는 질문

각 증거상의 질문, 그리고 제품군이 제공하는 증거.

질문입증되어야 하는 것제공되는 증거
진정성기록이 주장된 바와 같다는 것생성한 사람 또는 시스템의 키에 의한 ML DSA 서명, 그리고 공개된 키 기술서
무결성기록이 작성된 이후 변경되지 않았다는 것서명되고 앵커링된 커밋먼트에 고정된 SHA3 지문
시각기록이 명시된 시각보다 늦지 않게 존재하였다는 것양자내성 검증자 위원회에 의해 최종 확정된 블록의 시각
귀속기록이 작성하였다고 하는 당사자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것진술 및 앵커링 트랜잭션에 결속된 서명자 키
완결성일련의 기록 중 어느 것도 삭제되거나 삽입되지 않았다는 것해시체인 로그 및 누계액을 수반하는 순서가 부여된 기록
연속성보관의 연쇄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각 인계가 그 직전 기록에 연결된 자체 기록으로서 봉인됨
영속성증거가 보존 기간 동안 신뢰성을 유지한다는 것네트워크 전체 이력에 걸친 양자내성 서명
관할권별

제품군이 지원하도록 설계된 전자적 증거에 관한 규칙.

아래 법령은 전자 기록 및 타임스탬프의 증거능력 또는 증명력을 규율합니다. 기록이 채택되는지 여부 및 그것이 어떠한 증명력을 가지는지는 항상 법원의 판단 사항입니다.

관할권법규관련성
미국연방증거규칙, Rule 902(13) 및 902(14)전자적 절차에 의해 생성된 기록 및 해시와 같은 디지털 식별 절차에 의해 식별되는 데이터의 자기인증
미국연방증거규칙, Rule 901(b)(9)절차 또는 시스템을 기술하고 그것이 정확한 결과를 산출함을 보여주는 증거에 의한 증명
유럽연합eIDAS, 제41조 및 제42조전자 타임스탬프의 법적 효력 및 적격 신뢰서비스제공자가 발행하는 적격 타임스탬프에 부여되는 추정
유럽연합eIDAS 2, 제45h조 및 제45i조전자 원장의 법적 효력 및 적격 전자 원장의 요건
영국2000년 전자통신법 제7조전자서명 및 관련 증명서의 증거능력
싱가포르증거법(1893년) 제116A조전자 기록 및 그것을 생성하는 시스템에 관한 추정
인도Bharatiya Sakshya Adhiniyam(2023년) 제63조기록의 해시값을 포함하는 증명서로 뒷받침되는 전자 기록의 증거능력
필리핀전자증거규칙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의 인증 및 무결성
국제UNCITRAL 전자상거래모델법 제9조데이터 메시지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에 관하여, 무결성이 유지된 방식의 신뢰성을 고려함
표준

디지털 증거에 관한 기술표준.

표준대상Qstamp와의 관계
ISO/IEC 27037디지털 증거의 식별, 수집, 획득 및 보존지문 및 영수증은 보존 및 이후의 무결성 입증을 지원합니다
ISO 14641전자문서 보존을 위한 정보시스템앵커링된 커밋먼트는 보존된 문서가 변경되지 않았음에 관한 독립적인 증거를 제공합니다
RFC 3161신뢰된 타임스탬프 기관을 사용하는 타임스탬프 프로토콜Qstamp는 양자내성 서명을 사용하여 단일 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시각 증거를 제공합니다
RFC 9162Certificate Transparency 버전 2.0Qstamp는 포함 증명을 위하여 그 머클트리 구성을 사용합니다
증거의 제출

봉인된 기록이 어떻게 법원에 제출되는가.

  1. 01보존

    기록, 그 엔벨로프 및 그 영수증은 생성자의 보존 정책 하에서 함께 보존됩니다.

  2. 02공개

    생성자는 기록, 엔벨로프, 영수증 및 서명자의 공개된 키 기술서를 공개합니다.

  3. 03검증

    어떠한 당사자든 생성자의 시스템 없이 오픈소스 검증기 또는 공개된 절차로 기록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4. 04설명

    전문가는 공개된 구성 및 검증 결과를 사용하여 그 절차 및 결과를 설명합니다.

  5. 05증명력 평가

    법원은 자신의 증거 규칙에 따라 증거능력 및 증명력을 결정합니다.

한계

증거가 보여주지 않는 것.

봉인된 기록은 그 내용이 봉인 이후 변경되지 않았음, 누가 그것을 봉인하였는지, 그리고 언제 봉인하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그 내용이 진실하다는 것, 서명자가 서명할 권한이 있었다는 것, 또는 기록 외부에서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Qstamp는 eIDAS상의 적격 신뢰서비스가 아니며, Quantova Inc는 어떠한 관할권에서도 증거능력에 관한 법적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